◆ 부성원칙의 혈통주의를 존중하고 근친혼을 막아 기형아 출생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자 최고관리자

부성원칙의 혈통주의를 존중하고 근친혼을 막아 기형아 출생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혈통주의에 위배되는 민법 7811항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근친혼을 합법화한 민법 809조를 재개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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