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대를 직업군인제(모병제)로 전환하고, 의무병역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겠습니다.
작성자 최고관리자

군대를 직업군인제(모병제)로 전환하고, 의무병역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겠습니다.

징병제가 군인의 수는 다수로 형성할 순 있지만 정예강군이 되려면 상당한 기간을 군대에 복무해야 된다는 것이 명확한 사실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택하고 있는 군 의무 복무 22~8월제가 과연 정예 전투 능력을 가진 강군을 만드는 데 충분한 시간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모병제인 미국의 군대가 강군임을 감안할 때 정예군은 모병제가 답임을 알 수 있다.

 

우수한 의사·변호사 등이 전문 직업이듯이 훌륭한 전투력은 고도의 훈련 고도의 숙련을 요하는 전문직업의 군대가 될 필요가 있다. 정예강군은 바로 이러한 전문직업인으로 이루어진 군대만이 될 수 있다. 제대 날짜만 입대하자마자 기다리는 사병이 많은 군대가 어떻게 정예강군이 될 수 있겠는가? 극심한 청년 실업난에 장래를 보장해 주지 않는 사기업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 신분에 각종 혜택이 많은 군대라면 전문직으로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군대가 신이 내린 직장이 될 정도로 최고 인기 직장으로 만든다면 정예강군과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 제도의 실현을 위하여 우리당은 411총선직후 북한 김정은 군사부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를 만나 남북불가침조약과 군비축소협정을 체결하고 국방비예산의 적정액을 사회보장제도를 완성하는데 충당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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