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선진화를 이루어 국민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작성자 최고관리자

정치선진화를 이루어 국민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미국과 같이 법률안 제정 및 개정 등 입법권을 국회의 고유권한으로 하고, 감사원을 국회산하기관으로 두어 행정부의 행정 및 예산집행결과를 국회가 엄정히 감시감독 하도록 하여 대통령의 월권을 예방하고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을 강화하여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원리를 최대한 구현되도록 한다.

-국회예산결산위원회를 상설 운영하여 정부의 예산안을 편성과정에서부터 심의권을 국회가 갖도록 하여 국민 혈세의 낭비를 막고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도모한다.

-남북통일헌법 개정 및 정당의 존립과 관련되는 법률개정 등 중차대한 안건을 제외하고는 사사건건 당론을 정하지 말고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겨 표결에 임하는 의원자유투표제(크로스보팅 투표제)를 실시하여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보장하여 거수기라는 오명의 작폐를 근절하도록 한다.

-국민의 정당가입을 장려하여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당원대회에 돌려주어 특정 지도부에 예속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주어 국회의원이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도록 하기 위해 국민 누구나 좋아하는 정당에 가입하여도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와 대통령을 비롯한 각 정당 대표 선언대회를 갖도록 한다.

-국회의원선거시에 합동연설회를 부활시켜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준다.

-국회의원선거시 무분별한 개인연설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소음 등 민폐를 방지하기 위해 정해진 횟수의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

-대통령의 통치권이 잠식 당하여 국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지지 못하는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일체의 자치단체의 장은 임명제로 전환하고, 지방자치의원만 직선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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